프로젝트 종료 및 정산 확인서 (Closing & Settlement Release)

한 줄 요약: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완료·조기 종료·실패 모두) 셀 참여자 전원이 최종 기여도와 정산액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고, 종료평가를 기록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프로젝트는 납품이 아니라 정산과 기록으로 끝납니다. 제22장이 보여준 것처럼 좋은 정산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Contribution Matrix가 확정되고 Settlement Sheet의 검산이 맞으면 남는 것은 "받았다"는 확인이고, 이 문서는 그 확인을 한 장에 모읍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도 똑같이 씁니다. 제18장이 말한 대로 조기 종료와 실패에도 부분 정산과 Closing Review가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실패를 다룬 사람의 Trust Capital은 깎이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도 보호합니다.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 참여자도 이견 없는 부분은 받고, 다투는 부분만 계약 15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는 것과 유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용 안내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프로젝트 [____]의 참여자 전원(이하 "참여자")은 계약 6·9·10과 Project Charter를 본 확인서에 편입하며, 프로젝트의 종료와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합의한다.

제1조 (목적) [고정]

끝은 납품이 아니라 정산과 기록입니다.

본 확인서는 종료 유형의 확정, Contribution Matrix와 Settlement Sheet의 최종 확인, 개인별 수령 확인, 상호 청구의 정리, 잔존 의무, 종료평가의 기록을 정한다.

제2조 (정의) [고정]

같은 말을 같은 뜻으로 씁니다.

"최종 수령액"은 Settlement Sheet ⑧의 참여자별 금액, "유보 서명"은 제10조에 따라 이견 부분을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제3조 (종료 유형) [조정]

실패는 기록하되 감점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종료 유형을 다음 중 하나로 확정하고 사유를 한 줄로 적는다. [ ] 완료(검수 통과) [ ] 조기 종료(범위 축소·고객 사정) [ ] 실패(기술·시장·일정) 조기 종료와 실패는 참여자 합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형 자체는 어느 참여자의 Trust Capital 감점 사유가 아니다.

제4조 (Contribution Matrix 최종 확정) [고정]

기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셉니다.

1. 별지 1의 최종 비율은 자기·동료·Lead 평가를 Appendix C의 합산 규칙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참여자 전원이 같은 표를 본 뒤 확정한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범주는 대화 기록이 있어야 한다.
2. 이탈자가 있으면 계약 12 제7조의 조정 방식을 적용하고, 이탈자도 확인 서명한다.

제5조 (Settlement Sheet 확인과 최종 수령액) [고정]

검산이 맞아야 정산입니다.

1. 별지 2의 검산(직접비용 + 커뮤니티 기여분 + 최종 수령액 합계 = 매출)이 일치함을 확인한다. 직접비용에는 증빙을 첨부한다.
2. Work Compensation은 고객 입금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미지급분은 사유와 지급일을 별지 4에 적는다.
3. Value Sharing과 커뮤니티 기여분은 서명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잉여가치가 0 이하이면 둘 다 없고, 손실은 Charter의 분담 규칙을 따른다.

제6조 (상호 청구의 정리) [조정]

정리해야 다음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1. 수령을 확인한 참여자는 본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른 참여자와 계약주체에게 더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다음은 제외한다. (가) 서명 시 알 수 없었던 은폐된 사실(비용 부풀리기, 기여 가로채기 등), (나) 고객 후속 대금의 정산, (다) 재사용 자산의 상업적 재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수익과 Knowledge 기여 인정, (라) 법령상 면제할 수 없는 책임. (가)가 드러나면 그 부분은 계약 15의 절차를 따른다.

제7조 (잔존 의무) [고정]

끝나도 남는 약속이 있습니다.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종료 후 [24]개월), 우회 금지([24]개월), 재사용 자산의 공동 소유와 커뮤니티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 8이 정한 하자보수 책임, 고객 후속 대금 발생 시 정산 의무는 존속한다.

제8조 (Closing Review와 Trust Capital) [고정]

기록이 없으면 실패는 소문이 됩니다.

1. Project Lead는 서명 후 [14]일 이내에 별지 3을 참여자 전원과 함께 작성하여 플랫폼에 기록한다.
2. 참여자는 별지 3의 Trust Capital 반영 항목(역할 수행, 일정, 정산 투명성, 비밀유지, 지급 기한, 종료평가 참여)이 각자의 Trust Capital에 기록되는 데 동의한다. 재협업 의사는 긍정 비율만 기록된다.
3. 기술·시장·일정 실패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책임회피·고의 은폐 분류는 셀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해당 참여자의 반론 기재 후 윤리·분쟁위원회가 확정한다.

제9조 (재사용 자산의 등록) [조정]

만든 것을 등록해야 다음 셀이 쓸 수 있고, 만든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참여자는 별지 3의 재사용 자산 목록을 확인하고 계약 10에 따라 공동 소유자와 공유 등급을 플랫폼에 등록한다. 미등록 자산은 등록될 때까지 Cell-only로 취급한다.

제10조 (이견이 있는 참여자의 유보 서명) [고정]

이견은 서명을 막지 않고, 서명은 이견을 지우지 않습니다.

1. 정산에 이견이 있는 참여자는 서명란에 "유보"를 표시하고 이견 항목과 근거를 별지 4에 적는다.
2. 유보 서명자는 이견 없는 부분의 최종 수령액을 다른 참여자와 같은 기한에 받는다. 이견 부분만 계약 15에 회부하며, 회부는 서명 후 [7]일 이내에 한다.
3. 유보 서명과 정당한 회부는 Trust Capital 감점 사유가 아니다. 서명도 회부도 하지 않으면 Project Lead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나머지 참여자의 정산을 진행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분쟁은 계약 15에 따라 당사자 협의 [7]일, Project Lead 조정 [14]일(Lead가 당사자이면 다른 참여자 또는 Circle Leader), 윤리·분쟁위원회 [30]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절차 중에도 이견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한다.

제12조 (일반 조항)

본 확인서는 종료와 정산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며,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는 유효하다. 권리·의무는 양도할 수 없다.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로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aiopen.org 플랫폼 기록은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언어는 한국어다.

서명란

별지

• 별지 1. Appendix C(Contribution Matrix) 최종 확정본을 첨부합니다.
• 별지 2. Appendix D(Project Settlement Sheet)를 증빙과 함께 첨부합니다.
• 별지 3. Appendix E(Project Closing Review)를 첨부합니다.

별지 4. 개인별 수령 확인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Contribution Matrix를 확정하기 전에 서명받는 것. 순서는 Matrix 확정 → Settlement Sheet 검산 → 확인서입니다.
2. 고객 후속 대금이나 재사용 자산 수익까지 "청구 없음"에 포함시키는 것. 제6조 2항의 예외를 지웁니다.
3. 이견 있는 참여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것. 이견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합니다.

변형 옵션

• 미수금이 남은 종료: 제5조에 "미수금 입금 시 [14]일 이내 추가 정산하며, 미수 위험은 계약 9의 분담 규칙을 따른다"를 추가합니다.
• 소규모 PoC 간이판: 3인 이하 셀은 별지 4를 Settlement Sheet의 확인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