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밀유지 서약 (Community Confidentiality Undertaking)

한 줄 요약: 모든 회원이 입회 시 운영 주체와 서명하여, 커뮤니티 안에서 오가는 정보를 네 등급으로 다루고, 모임의 발언자를 보호하며, 유출이 생기면 숨기지 않고 알리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제12장은 비밀유지의 목적이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실험, 고객이 왜 떠났는지, 어느 모델로 석 달을 날렸는지 같은 이야기는 그 말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그 확신을 개인의 인품에 맡기지 않고 문서로 보장하는 것이 이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프로젝트 단위 NDA와 다릅니다. 프로젝트 NDA(계약 5·6)는 특정 고객과 산출물을 다루지만, 이 서약은 회원이 커뮤니티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정보의 기본 취급 규칙을 정합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 Circle 단체방의 대화, 다른 회원이 지나가며 말한 고객 이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프로젝트 NDA가 없어도 항상 작동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출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유출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알고 얼마나 정직하게 다루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은 "유출하지 말라"에서 끝나지 않고, 유출이 생겼을 때 스스로 알리는 것을 의무로 만듭니다. 자진 신고는 실패, 은폐는 부정직이라는 제11장의 기준을 계약에 옮겼습니다.

사용 안내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회원 [____](이하 "회원")은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의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이하 "Association")에 대하여, 커뮤니티 활동 중 알게 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급할 것을 서약하고, Association은 이를 승낙한다.

제1조 (목적) [고정]

프로젝트 NDA가 없는 곳에도 적용되는 기본 규칙을 정합니다.

이 서약은 회원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의 등급, 취급 방법, 예외, 유출 시 절차와 존속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1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 (정의와 정보 등급) [고정]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없으면 한 단계 위로 봅니다.

1. "비밀정보"란 회원이 커뮤니티 활동(플랫폼, 모임, 메신저 방, Project Cell)을 통해 알게 된 정보 중 Public 등급이 아닌 모든 정보를 말한다.
2. 정보 등급은 다음 네 단계로 한다.

3. 등급은 정보를 만든 사람 또는 Project Lead가 정한다.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Community로, 표시되지 않은 프로젝트 정보는 Cell-only로 취급한다.
4. 누구든 자기가 다루는 정보를 더 높은 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등급을 낮추려면 Lead의 확인이, Restricted에서 낮추려면 고객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제3조 (등급별 취급) [조정]

정보 등급이 "무엇을"이라면 이 조는 "어떻게"입니다.

1. Community 정보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원문을 전달하지 않으며, 외부에 옮길 때 발언자와 출처를 특정하지 않는다.
2. Cell-only 정보는 Closed Room 안에서만 다룬다. 셀 밖으로 내보낼 때는 고객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Lead의 확인을 받는다. 업계가 좁아 식별이 가능하면 제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3. Restricted 정보는 프로젝트 단위 NDA를 체결한 지정자만 접근하며, 메신저 전달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접근 통제 영역에만 보관한다.

제4조 (Chatham House Rule) [고정]

모임에서 들은 내용은 쓸 수 있지만 누가 말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 실패담이 나옵니다.

1. 커뮤니티의 세미나·원탁 모임·식사 자리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Chatham House Rule이 적용된다. 회원은 모임에서 들은 내용을 자기 일에 활용할 수 있으나, 발언자, 발언자가 속한 조직, 언급된 고객을 모임 밖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2. 발언자가 "여기서만"이라고 밝힌 내용은 Cell-only에 준하여 취급하며 기록·전달하지 않는다.
3. 모임의 요약을 플랫폼에 남길 때는 발언자·조직명·고객명을 제거하고, 녹음·녹화는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모임에서 들은 정보를 근거로 발언자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 조의 위반이자 계약 1의 우회 금지 위반이다.

제5조 (Closed Room) [조정]

참여자만 있는 공간이 있어야 Cell-only 이상의 정보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Cell-only 이상의 정보는 참여자 명단이 있고 접근이 기록되는 공간(Closed Room)에서만 다룬다. 플랫폼의 Project Cell 공간이 기본 Closed Room이다.
2. 접근 기록은 감시가 아니라 유출 시 범위 확인을 위한 것이며 Project Lead와 윤리·분쟁위원회만 열람한다. 참여자가 셀을 떠나면 Lead는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제6조 (메신저 방 취급) [조정]

대화는 메신저에서 하더라도 기록과 등급은 플랫폼이 지킵니다.

1. 메신저 방은 Community 등급까지만 취급한다. Cell-only 정보는 고객 식별 정보를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Restricted 정보는 금지한다.
2. 계약서, 단가표, 고객 데이터, 모델 가중치는 메신저로 보내지 않고 Closed Room 링크로 대체한다.
3. 메신저 방의 대화를 캡처하거나 복사하여 다른 방 또는 외부로 옮기는 것은 등급과 무관하게 금지한다.
4. Project Cell 방의 참여자는 Charter의 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 방에서 나온 이해관계 변경 결정은 [24]시간 내에 플랫폼에 옮기지 않으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예외) [고정]

비밀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공개까지 막지 않습니다.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되거나 공개가 허용된다. 회원은 이를 주장할 때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위반 없이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정보.
2. 회원이 커뮤니티를 통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음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회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 전에 Association 및 관련 Project Lead에게 알리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4. 부정직한 행위를 윤리·분쟁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8조 (유출 시 신고 의무) [고정]

유출은 일어납니다. 숨기는 것이 유출보다 큰 잘못입니다.

1. 회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유출을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Project Lead(셀 밖의 정보는 Circle Leader 또는 Association)에게 알린다. 본인의 실수인 경우에도 같다.
2. 자진 신고한 유출은 실패로 취급하며 제재는 경고 이하로 한다. 타인이 발견한 뒤 부인하거나 은폐한 유출은 부정직으로 취급한다.
3. 회원은 유출 범위 확인, 확산 차단, 고객 통보에 협력하고 전달받은 자료의 삭제 요청에 따른다.
4. 유출자의 이름을 단체방 등에서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유출이며 이 서약의 위반이다.

제9조 (위반과 제재) [고정]

고의와 대가의 유무가 제재의 단계를 정합니다.

1. 이 서약의 위반은 계약 1 제10조의 제재 절차를 따른다. 등급을 알면서 외부에 제공한 경우는 참여 제한 이상,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는 제명 사유로 한다.
2. 제재와 별개로 Association 또는 피해 회원은 법이 허용하는 구제를 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회복은 제재보다 먼저 다룬다.
3. 이행 결과는 Trust Capital에 기록된다. 정당한 신고와 자진 신고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제10조 (존속 기간과 자료 반환) [조정]

프로젝트가 끝나도, 회원을 그만두어도 약속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1. 이 서약의 의무는 회원 자격이 종료된 날로부터 [24]개월간 존속한다. 개별 Project Cell 정보는 셀 해체 후 Charter가 정한 기간(기본값 [24]개월)이 적용되며, 고객 계약이 더 긴 기간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위 기간과 관계없이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보호한다.
3. 회원은 자격 종료 또는 셀 해체 시 보유한 Cell-only 이상의 자료를 반환 또는 삭제하고 그 사실을 플랫폼에 기록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고정]

비밀유지 분쟁도 같은 네 단계를 따르되, 유출 확산을 막는 긴급 구제는 예외입니다.

1. 이 서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분쟁은 당사자 협의([7]일) → Project Lead 조정([14]일) → 윤리·분쟁위원회([30]일)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3. 유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위 절차와 관계없이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 조항)

계약을 계약답게 만드는 기술적 조항입니다.

1. (편입·우선순위) 이 서약은 계약 1의 일부이며, 프로젝트 단위 NDA 또는 고객 NDA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이 우선한다.
2. (분리가능·통지)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한다.
3. (전자서명과 기록) 당사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Closed Room 접근 기록과 플랫폼 기록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
4. (언어)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 표기는 참고용이다.

서명란

별지

• 별지 1. Confidentiality Checklist(Appendix F)를 별지 1로 첨부한다. 정보 등급 분류표, 메신저 방 취급 규칙, Chatham House Rule 적용 모임, 유출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이 서약을 프로젝트 NDA로 대신하려는 것. Restricted 정보를 다루는 셀은 별도 NDA(계약 5·6)를 체결해야 합니다.
2. 예외 조항을 빼는 것. 예외 없는 비밀유지는 법적 요구에 응하거나 부정직을 신고하는 회원을 위반자로 만듭니다.
3. 자진 신고와 은폐를 같은 위반으로 적는 것. 두 경우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형 옵션

• Circle 단체방용 요약판: 제4조와 제6조만 뽑아 한 쪽으로 만들어 단체방 공지에 고정합니다. 서명은 이 서약으로 갈음합니다.
• 파트너·게스트용: 회원이 아닌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제4조와 제7조만으로 구성한 1쪽 서약을 받고, 존속 기간은 [12]개월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