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플랫폼과 사업자 공동체

공개 커뮤니티는 누구에게나 열고, 공동사업의 권리와 책임은 사업자 조합원이 함께 정한다.

이 장은 2026년 9월 17일 현재 핸드북 개정의 기준이다.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는 사업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며, 지금은 설립취지·공동사업계획·참여구조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아직 인가·등기를 마친 조합이나 확정된 복지제도가 아니다. 아래 내용은 운영 설계안으로, 채택된 정관·계약·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이트, 서로 다른 참여 경로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 사이트는 장차 사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개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개 콘텐츠와 핸드북은 일반 이용자도 읽을 수 있다. 계정·게시·댓글·행사 신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연다.

네 참여 경로는 사람이나 기관의 등급, 승급 단계가 아니다.

직업으로 지위를 정하지 않는다. 교수나 개발자도 적격 사업자라면 조합원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조합원도 전문성 평가는 실제 역량과 기록으로 받는다. 법인 조합원은 회사 자체이며 대표자와 담당자의 권한을 구분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법적 주체다.

관심을 듣는 단계와 정식 동의는 다르다

설립취지와 역할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잠재적 참여자에게 즉시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먼저 관심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한다.

구체안이 마련되면 목적·공동사업·예상 역할과 부담을 충분히 설명한다. 그 후 정식 추진위원, 법정 발기인, 전문 협력자, 기관 파트너와 성명·소속 공개에 대해 각각 별도로 동의받는다. 참여 소개서 제출이나 개인 담당자의 관심 표명만으로 법적 가입 또는 기관의 공식 참여가 확정되지 않는다.

왜 사업협동조합을 추진하는가

우리의 핵심은 친목이 아니라 공동사업이다. 1인·소규모 AI 관련 사업자들이 공동영업·수주·기술개발·구매·교육과 프로젝트 수행을 반복할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협동조합을 우선 추진한다.

다만 사업자등록만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 업무구역, 공동사업, 발기인·출자·인가 요건은 현행 법령과 관할기관 사전협의로 확인한다. 설립 전 조합 명의로 계약하거나 출자금을 받지 않는다.

연구소는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독립 협력기관이다. 커뮤니티의 상위기관이나 당연한 사이트 운영자로 두지 않는다. 필요한 연구·기술 업무는 다른 협력기관과 마찬가지로 범위와 대가를 계약으로 정한다.

함께 일하고 보상하는 법

조직이나 예산 확보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회원과 현장의 실제 문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의 목적·대상·성과와 수행책임을 먼저 정하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비·사업수익·민간협력·적법한 공공지원 등 필요한 재원을 설계한다.

Project Cell은 프로젝트별 협업팀이지 그 자체가 법인이나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시작 전에 다음을 서면으로 합의한다.

• 고객과 참여사의 계약주체, 업무 범위, 일정과 검수
• 영업·기술·제작·운영 등 역할, 의사결정과 책임
• 비용과 위험 부담, 지급일과 성과조건
• 지식재산·기밀·데이터·하자·중도종료·분쟁처리
• 기여 평가의 기준, 증거, 평가자, 정정과 이의제기

업무 대가와 조합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은 다르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현금 보수를 노출·명예·점수로 일방 대체하지 않는다. 기술, 지식, 고객 연결, 멘토링, 운영과 돌봄 같은 비금전적 기여도 사전에 합의한 지표와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인정한다.

성장성과 핵심 가치를 지키는 법

자격을 충족한 신규 사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막지 않는다. 가입 기준, 처리 절차, 보류·거절 사유와 이의제기를 마련한다. 기존 인맥이나 추천, 매출 규모만으로 기회를 독점하지 않는다.

보상과 운영규정은 소급하여 일방 변경하지 않는다. 이해상충 공개와 제척, 임기, 감사, 주요 공동자산의 처분 절차와 규정 버전 기록을 둔다. 어떤 문구도 미래의 왜곡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므로 신규 참여, 지급 지연, 기회 편중, 분쟁 처리와 복지 지속성을 계속 측정하고 고친다.

복지는 사업의 상금이 아니다

회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건강·심리·돌봄과 위기 시 생활 보호를 검토한다. GPU·API·공동영업 같은 기업 지원과 사람의 복지를 구분한다. 기본 보호는 매출이나 기여점수 순위의 보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복지재원은 사업 운영비·손실·채무보증에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다만 별도 계좌만으로 법적 자산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혜자를 사업주·직원·가족 중 누구로 할지, 재원과 지급 기준, 별도 비영리법인 등 관리수단, 허가·세금·보험·공제·모금 규제를 먼저 검토한다. 현재 모집 중인 복지기금이나 보장되는 급부는 없다.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

소개·추진계획·공개 동의를 받은 지식은 공개한다. 고객정보, 계약, 정산, 미공개 기술은 프로젝트 관계자만 접근한다. 조합원도 다른 프로젝트의 정보를 당연히 볼 수 없다. 복지 신청과 건강정보는 별도 권한과 보유기간으로 다룬다.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조합에 이전되지 않는다. 게시 기능을 열기 전 저작권과 AI 콘텐츠 표시, 개인정보, 신고·삭제·제재·이의제기 정책을 공개한다.

이 핸드북을 읽는 방법

기존 장과 계약 예시는 조직의 초기 구상을 담은 개정 중 참고 원고다. 개인 전문가 회원제, 연구소 운영, 고정 배분율, 근로자성 부인, 포괄적 지식재산 조항은 현행 규정이나 바로 서명할 계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장과 운영 모델 문서를 먼저 읽고, 실제 거래에는 해당 시점의 정관·규정·개별 계약과 전문가 검토를 적용한다.

다음 상태는 사업협동조합 설립 추진계획에서 증빙 가능한 단계만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