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협동조합 설립 추진 중
함께 일할 조직을,
단계마다 확인하며 만듭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함께하는 사업협동조합을 추진합니다.
설립계획과 아직 준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설립의 기준
공개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하고, 조합원은 적격 사업자이며, 목적은 공동사업, 보상은 사전 합의, 복지는 별도 보호재원이라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연구소는 독립적인 기술 협력기관으로 두고 커뮤니티 운영을 맡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협회·노동조합·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은 전문 협력자 또는 기관 파트너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법정 조합원이나 발기인 자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운영·보상·복지 원칙 읽기 →01 · 현재 · 구체화 중
설립취지와 공동사업 정의
AI 사업자들이 함께 해결할 문제와 첫해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참여자와 기관의 의견을 듣되, 이 단계에서 즉시 활동이나 법적 참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설립 준비 담당 · 참여 의향 사업자·전문가·기관
- 준비할 산출물
- 설립취지서 초안, 공동사업 제안서, 참여경로 설계, 첫해 수입·지출 가설
- 다음 단계 전 확인
- 조직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조합원·전문 협력자·기관 파트너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02 · 다음 · 구체안 마련 후
설명·의견수렴과 참여 의향 확인
설립취지, 공동사업, 예상 역할과 부담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현재 접수한 소개서는 관심 의향으로만 다루며, 정식 추진위원·법정 발기인·기관 공식 참여는 각각 다시 동의받습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설립 준비 담당 · 참여 후보자·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
- 준비할 산출물
- 설명자료, 의견수렴 기록, 참여 의향 분류표, 명칭·소속 공개 동의 기준
- 다음 단계 전 확인
- 개인의 관심과 기관의 공식 의사를 구분합니다. 역할·활동·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을 확정 명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03 · 예정 · 협의 전
설립요건과 관할 사전협의
주무관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상담을 통해 업종 구성·업무구역·조합원 자격·발기인·출자 요건, 명칭과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설립 준비 담당 · 법률·회계 자문
- 준비할 산출물
- 관할·적용 법령 확인서, 상담 기록, 설립요건 체크리스트, 보완 과제
- 다음 단계 전 확인
- 전국·지역 범위와 업종에 맞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발기인 수·최저 출자금·인가 일정은 확인 전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예정
정관·재정·플랫폼 운영체계 마련
회원 자격·출자·탈퇴·의결·감사·이해상충, 프로젝트 계약과 지급 기준을 설계합니다. 공개 사이트의 이용약관·개인정보·게시·신고·이의제기와 비공개 접근권한도 함께 준비합니다. 복지 분담금은 운영회비·프로젝트 대가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발기인 구성 후 공동 검토 · 외부 자문
- 준비할 산출물
- 정관안, 사업계획·예산안, 임원 구성안, 계약·정산 규정안, 사이트 운영·개인정보 처리 설계
- 다음 단계 전 확인
- 법률·세무·개인정보 검토 및 참여 예정자의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현금흐름, 출자금 환급, 분쟁 대응과 관계사 거래 기준을 확인합니다.
05 · 예정 · 요건 충족 후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신청
적용되는 공고·동의·정족수 요건에 따라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임원 등을 의결합니다.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법정 자격을 갖춘 발기인 · 선임 임원
- 준비할 산출물
- 총회 공고·의사록, 의결된 정관과 예산, 인가 신청서류 및 접수 기록
- 다음 단계 전 확인
- 인가 신청과 인가 완료를 구분합니다. 접수·승인 상태는 증빙을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06 · 예정 · 인가 후
인가 후 등기·사업 개시 준비
법정 순서와 기한에 맞춰 사무 인계·출자금 납입·설립등기·세무 등록 및 필요한 신고를 진행합니다. 계좌·증빙·계약 권한·정보보호 체계를 갖춥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선임 임원 · 회계·등기 담당
- 준비할 산출물
- 인가서, 등기·등록 서류, 회계 체계, 정식 회원·서비스 안내
- 다음 단계 전 확인
- 설립 확인 전 조합 명의로 계약·청구하지 않습니다. 납입 절차와 관리 책임이 확정되기 전 사이트에서 출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07 · 예정 · 운영 준비 완료 후
공개 플랫폼과 시범 공동사업
인증·서버 접근통제·운영정책을 검증한 뒤 일반 이용자 계정과 게시 기능을 단계적으로 엽니다. 작은 공동사업부터 계약·기여 기록·검수·지급·종료 평가를 점검합니다.
- 담당 역할 계획
- 조합 운영 담당 · 개인정보 책임자 · 프로젝트 계약주체 · 감사
- 준비할 산출물
- 플랫폼 운영정책, 시범사업 결과, 정산 보고, 신규 참여 지표, 분쟁·개선 기록
- 다음 단계 전 확인
- 매출뿐 아니라 공개 참여의 안전성, 지급 지연, 기회 편중, 신규 회원 접근성, 비금전적 기여와 보호재원의 지속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별도 추진 과제 · 복지
복지법인은 별도의 검증을 거칩니다.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가 별도 복지법인 설립이나 보험·공제형 급부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제도는 다음 확인을 거쳐 별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 수혜자 확정: 사업주 본인·직원·가족의 범위와 가입·탈퇴·폐업 시 지원 기준
- 지속성 검증: 초기 출연재산, 연간 재원, 지원 한도와 복지기관 자체 운영비
- 법적 검증: 별도 비영리법인의 허가 가능성, 모금·출연·지급 세무, 보험·공제 규제
- 독립성 설계: 사업체와의 보증·대여 제한, 별도 회계·심사·감사와 잔여재산 처리
검증 전에는 기금을 모집하거나 확정 금액·지급 권리·세제혜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확인 근거와 다음 안내
법정 요건은 신청 시점의 현행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래 자료는 제도 확인용이며, 우리 사업의 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료된 단계는 증빙과 확인일을 바탕으로 갱신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받는 참여 소개서는 관심 의향 접수이며, 조합 가입·발기인 수락·기관의 공식 참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안 마련 후 별도의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여 관심 등록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