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 및 규약 동의서 (Membership Agreement)

한 줄 요약: 입회하는 사람이 운영 주체와 서명하여, 헌장을 따르고 기여와 신뢰가 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재·분쟁·탈퇴의 절차를 미리 받아들이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

제9장은 울타리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새 회원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 온 약속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헌장(Appendix A)은 가치와 원칙을 적은 문서이고, 이 계약은 그 헌장이 회원 한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만드는 법적 연결고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록에 대한 동의입니다. 기여 기록과 Trust Capital에는 참여 이력, 정산 결과, 동료평가가 담기므로 회원이 미리 동의해야 하고, 무엇이 기록되고 누가 보며 당사자가 무엇을 반론할 수 있는지가 입회 시점에 정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재의 정당성입니다. 제11장은 실패에는 관대하되 부정직에는 엄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미리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제재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에서 제명까지의 단계, 재심 기한, 분쟁의 네 단계가 입회 때 합의되어 있어야 위원회의 결정이 "모두가 받아들인 규약의 집행"이 됩니다. 모든 회원이 서명하는 문서이므로 세부는 헌장과 후속 계약에 두고, 여기서는 그 문서들이 회원에게 적용되는 근거만 만듭니다.

사용 안내

계약서 본문

고지. 이 문서는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의 표준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체결 전 각 당사자는 변호사 검토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대괄호 숫자는 커뮤니티 기본값이며 Project Charter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탤릭 설명문은 해석의 참고자료이며 권리·의무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전문

회원 [____](이하 "회원")과 한국인공지능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의 운영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이하 "Association")는, 회원이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헌장과 규약을 준수하고 기여와 신뢰의 기록에 참여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고정]

헌장의 원칙이 회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 계약은 회원의 가입 조건, 회원과 Association의 권리·의무, 규약 위반 시의 절차, 탈퇴와 잔존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정]

용어를 헌장과 같게 맞춥니다.

용어는 Korea AI Community Charter(이하 "헌장") 제2조를 따른다. "플랫폼"이란 Association이 운영하는 aiopen.org를, "규약"이란 헌장·이 계약·계약 2 및 Council이 제정한 운영 규정을 말한다.

제3조 (헌장의 편입과 우선순위) [고정]

헌장을 계약의 일부로 만들고, 문서가 충돌할 때의 순서를 정합니다.

1. 헌장은 별지 1로 이 계약에 편입된다. 회원은 헌장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2. 문서 간 충돌 시 헌장, 이 계약, Project Cell 협약(계약 6), 개별 약정, Project Charter의 조정값 순으로 우선한다. 단 [조정] 표시된 숫자는 Charter 값이 우선한다.
3. 회원은 계약 2(커뮤니티 비밀유지 서약)에 동시에 서명하며, 계약 2의 위반은 이 계약의 위반으로 본다.

제4조 (회원 자격과 성장 단계) [조정]

입회는 시작이며, 정보와 기회의 깊이는 행동의 기록에 따라 열립니다.

1. 회원은 초대·추천·지원 중 하나의 경로로 입회하며, 성장 단계는 Member → Verified → Contributor → Professional → Leader / Fellow로 한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접근 범위는 Council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단계는 권력의 서열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깊이다.
2. 입회 시 제출한 근거가 허위로 확인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허위경력은 부정직이다.
3. [24]개월간 기여 기록이 없는 회원은 활동 의사 확인 후 휴면으로 전환한다. 휴면은 제재가 아니다.

제5조 (독립성) [고정]

회원은 독립 전문가이며, 이 계약은 고용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커뮤니티 활동은 회원과 Association 사이에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대리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회원은 자기 사업의 세무·보험·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
2. Association은 Project Cell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규약 제공자·기록 관리자·분쟁 조정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6조 (기여 기록과 Trust Capital) [고정]

기여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고, 기록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회원은 자신의 기여, 참여 이력, 정산 결과, 일정 준수, 비밀유지, 동료평가, 재협업 의사가 플랫폼에 기록되어 Trust Capital로 축적되는 것에 동의한다.
2. Trust Capital은 행동의 원장이며 인성평가가 아니다. 회원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고 반론을 기록할 수 있다.
3. 기술·시장·일정의 실패와 정당한 문제 제기는 감점 사유가 아니다. 공개 범위는 계약 2의 정보 등급을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 [고정]

기여 기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별도의 고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1. Association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제3자 제공·위탁·권리 행사 방법을 별지 3으로 고지하며, 회원은 별지 3에 별도로 동의한다. 이 계약의 서명은 그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2. 회원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의 권리와 결합된 기록(정산·분쟁 결정 등)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존할 수 있다.

제8조 (플랫폼 이용) [조정]

대화는 메신저에서 하더라도 기록은 플랫폼에 남깁니다.

1. 회원은 계정을 본인만 사용하며 양도·공유하지 않는다.
2. 서명·기여 기록·정산표·종료평가는 플랫폼에 기록한다. 메신저 대화는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ouncil의 이용 세칙은 이 계약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우회 금지의 일반 원칙) [조정]

고객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관계를 만든 기여는 인정합니다. 세부는 계약 4가 정합니다.

1. 회원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고객·파트너·사업기회에 대하여 Originator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기간은 알게 된 날로부터 [24]개월이다.
2. 고객이 직접 거래를 원하면 Originator에게 알리고 합의를 플랫폼에 기록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플랫폼을 통한 통보 시도 기록으로 합의에 갈음한다.
3. 커뮤니티 밖에서 이미 알던 고객은 이해상충 신고서(Appendix G)에 미리 기재한 경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실패와 부정직의 구분, 제재와 재심) [고정]

실패에는 관대하되 부정직에는 엄격하다는 원칙을 절차로 만듭니다. 기한 숫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시장·일정의 실패는 제재 사유가 아니다. 책임회피·고의 은폐·고객 우회·정보 유출·기여 가로채기·비용 부풀리기·허위경력·대금 미정산·반복적 약속 위반은 부정직이다.
2. 제재는 경고 → 프로젝트 참여 제한([3]~[12]개월) → 등급 조정 → 제명의 순서로 하며 고의성·피해 규모·은폐·반복 여부에 비례한다. 경고는 Project Lead 또는 Circle Leader가, 그 이상은 윤리·분쟁위원회가 결정하고 제명은 Council이 확인한다.
3.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원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맡고, 청구자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절차상 하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재심은 한 번으로 하고, 금전 피해의 회복은 제재와 별개로 이루어진다.
4. 단체방 등에서 특정 회원을 공개 성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계약의 위반이다.

제11조 (탈퇴와 잔존 의무) [조정]

나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미 맺은 약속은 나간 뒤에도 남습니다.

1. 회원은 플랫폼 통지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진행 중인 Project Cell이 있으면 계약 12의 인수인계 절차를 먼저 마친다.
2. 탈퇴·제명 후에도 계약 2의 비밀유지 의무, 제9조의 우회 금지(잔여 기간), 진행 중인 정산·분쟁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존속한다. 기여 기록은 보존하되 개인정보는 별지 3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규약의 개정) [조정]

규약이 바뀌면 회원이 알고, 의견을 내고, 거부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1. 헌장의 개정은 헌장 제11조를 따른다. 이 계약과 운영 규정은 Council이 개정안을 공개하고 [14]일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2. 확정 내용은 버전·개정일·변경사항을 표시하여 공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3.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하고 탈퇴할 수 있다. 기간 내 거부 없이 활동을 계속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개정 전에 착수한 Project Cell은 종료까지 착수 시점의 규약을 따른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고정]

분쟁을 절차로 다루기로 미리 합의합니다. 여론재판은 절차가 아닙니다.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분쟁은 당사자 협의([7]일) → Project Lead 또는 Circle Leader 조정([14]일) → 윤리·분쟁위원회([30]일)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순서로 해결한다.
3. 소송·중재 전에 위원회 절차를 먼저 거친다. 가처분 등 긴급 구제는 예외로 한다.
4. 분쟁 중인 사안을 당사자·조정자·위원회 외의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뢰 위반이다.

제14조 (일반 조항)

계약을 계약답게 만드는 기술적 조항입니다.

1. (완전합의·분리가능) 이 계약과 별지는 가입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며,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양도금지) 회원 지위와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3. (통지) 통지는 플랫폼 메시지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하며 발송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전자서명과 기록) 당사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플랫폼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플랫폼 기록을 이행의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
5. (언어)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문 표기는 참고용이다.

서명란

별지

• 별지 1. Korea AI Community Charter(Appendix A)를 별지 1로 첨부한다.
• 별지 2. 회원 정보 기재표

• 별지 3. 개인정보 처리 고지(Association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 작성).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1. 개인정보 동의를 계약 서명에 포함시키는 것. 별지 3에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성장 단계 요건을 계약 본문에 상세히 적는 것. 요건은 운영 규정에 두고 계약은 단계의 존재와 성격만 확인합니다.
3. 개정 시 거부 기간을 두지 않는 것. 거부할 기회 없이 적용된 개정은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변형 옵션

• 법인 회원용: 전문에 법인명과 대표 참여자를 적고, 제5조에 "법인은 대표 참여자의 규약 준수를 보증한다"를 추가합니다.
• 앵커 조직 소속 회원용: 별지 2에 소속을 표시하고 제9조 제3항의 이해상충 신고를 입회 시 필수로 합니다.